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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카 살인죄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다시 상기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힌 소감이다.
    이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한 배경은, 바로 이날 언론을 통해 모녀 살해 사건 피해자 부친의 인터뷰가 보도된 것 입니다.

    이재명 사진이재명 사진이재명 사진
    이재명 조카 살인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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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카 살인죄에 대하여

    바로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지난 2006년 어버이날 전날인 그해 5월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카 김00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공00 씨) 집을 찾아 흉기로 그녀와 그의 모친에게 각각 19번, 18번을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입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린 그녀의 부친은 중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7일 오전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재명 특위)'와 법조계를 통해 '이재명 후보 조카 김 씨의 연인 가족 살해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36)'의 판결문 사본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그의 공개한 사과 내용은, 법원이 밝힌 사실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날 입수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변호인 이재명'은 당시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을 했던 것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해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서두의 판단문을 시작으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 이재명'의 이같은 변호와 달리,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무기한 격리하기로 한다"라며 "무기징역"을 2006년 11월24일 판결선고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기술로 쓰다니요?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다니요?”라고 반문한 뒤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단언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 표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편의상 그렇게 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시비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 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심신미약 전공의 변호 기술자로 돌아가든, 폭력성 짙은 영화의 제작자나 감독이 되건 그는 그가 속해야 할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그가 있을 자리는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니다”라고 맹렬히 비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결코 이러한 후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진
    이재명 조카 살인죄에 대하여
    이재명 조카 살인죄에 대하여

    홍준표 의원 역시, 지난 26일 온라인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코너에 “준표 형님 제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답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에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 해선 안되지요”라며 이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협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사윤리장전 16조를 들어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1항은 사건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평에는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조카의) 그 범죄 사실을 박씨가 나에게 말해 준 것이 아니다. 반대로 내가 박씨에게 '그 사건이 사실이냐'고 물어 보았다"며 "(박씨가) 사실이라 했고, 박씨는 오히려 조카는 사람을 1인 이상 죽였다고 했다"고 매우 강조 했습니다.

    그는 "2007년 이재명과 교제할 당시에 이재명으로부터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며 "이후 가까운 사람 몇명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박씨와 만나기도 훨씬 전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과연 이재명이 그 당시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갔는지, 그 이후에 갔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형님 부부가 알려 줬다'는 거짓 해명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다. 이 거짓말은 또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형님 부부의 명예를 팔아 먹는 행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카 살인죄에 대하여
    이재명 조카 살인죄에 대하여

    재판부 "김어준·주진우·공지영, 증인 가치 없어"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 공지영 작가는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직접 목격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차라리 사실확인서를 받는 게 어떠냐"고 강 변호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또한 강 변호사가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 혐의로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요청한 것에 대해선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판결문을 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피고의 조카가 연루된 범죄 사건은 피고의 가족이나 연인이 아니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음을 방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에 "만약 판결문을 갖고 있다면 성명 등 인적사항을 지운 사본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이 지사는 조카가 연루된 사건에서 조카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단 원고 측에서 신체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의 신체에 수술 흔적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징이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해당 진단서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또다시 신체검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또한 공판에서 이 지사 조카의 범죄 사실이 거론된 점에 대해선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이러다 한들 저러다 한들 기사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과연 진실은 누구의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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